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뉴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운 0 1,569 2019.01.12 10:47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8.>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 8.>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 8.]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16749호, 2000.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9477호, 2019.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 과연 양방향매매로 수익낼 수가 있는가… 댓글+1 담운 2020.05.14 3588
71 [해외선물] 실시간 시세신청 안내-지… 담운 2020.05.11 1192
70 해외선물 실시간 시세 무료로 볼 수 … 담운 2020.05.10 1801
69 DB금융투자, 수수료 혜택 등 해외선… 담운 2020.04.02 1090
68 위험 고지 담운 2020.03.31 1078
67 리스크 고지 담운 2020.03.11 1077
66 해외선물 증거금 담운 2019.10.20 1360
65 CME E-micro 담운 2019.10.20 1314
6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담운 2019.09.25 1409
63 주식, 암호화폐, 해외주식 세금 비교 담운 2019.09.13 1371
62 해외선물옵션 API 시세 유료화 정책… 담운 2019.08.28 2480
61 Github에 ssh키 생성하고 등록… 담운 2019.06.08 1683
60 github-white-logo-70… 담운 2019.06.08 1704
59 ssh-key 생성 및 github,… 담운 2019.06.08 2241
58 Git 서버 - SSH 공개키 만들기 담운 2019.06.08 1907
57 Nodejs로 구현한 서비스를 Caf… 담운 2019.06.08 6881
56 GitHub SSH 키 생성 및 등록… 담운 2019.06.08 2062
55 기타 Git 명령어(cherry-pi… 담운 2019.06.08 1488
54 Merge와 Rebase 담운 2019.06.08 1629
53 Git 브랜치(Branch) 관리 담운 2019.06.08 1876
52 Git commit 수정하기, dif… 담운 2019.06.08 1662
51 Github 사용하기, remote,… 담운 2019.06.08 2189
50 Git 저장소 생성(init), 최초… 담운 2019.06.08 1788
49 Git 설치와 사용법(Git Bash… 담운 2019.06.08 1885
48 node.js git 사용법 담운 2019.06.08 1997
47 Windows에서 git 및 node… 담운 2019.06.08 1942
46 Nodejs로 구현한 서비스를 Caf… 담운 2019.06.08 1988
45 Git 활용 (기본적인 사용법) 담운 2019.06.08 1754
44 cafe24 nodejs git 저장… 담운 2019.06.08 5305
43 카페24 node.js 접속준비 담운 2019.06.08 2375
42 cafe24 node.js git 사… 담운 2019.06.08 4530
41 GitHub - 소스트리(Source… 담운 2019.06.07 2417
40 Sourcetree 설치 가이드 담운 2019.06.07 1657
39 [Git] 소스트리 (SourceTr… 담운 2019.06.07 1951
38 GitLab 업무환경 구성 가이드 담운 2019.06.07 1962
37 Git :: 소스트리(SourceTr… 담운 2019.06.07 1817
36 cafe24 에서 nodejs hos… 담운 2019.06.06 2368
35 카페24 node.js 접속준비 담운 2019.06.06 3919
34 카페24에서 Node.js 서버로 A… 담운 2019.06.06 2109
33 ssh 키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기 담운 2019.06.06 2022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33 명
  • 오늘 방문자 284 명
  • 어제 방문자 189 명
  • 최대 방문자 881 명
  • 전체 방문자 222,452 명
  • 전체 게시물 145 개
  • 전체 댓글수 1 개
  • 전체 회원수 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